[기고] 미국의 채무불이행 사태 현실이 될까?
째깍째깍. 의회의 부채한도 인상이 없으면 6월 1일(X-date)엔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된다. 재무부는 보유현금 유지를 위해 정부 기관들에 6월 전 지급할 경비의 지급 날짜 연기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갑자기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미국은 파산 직전이다. 연방 부채는 이미 지난 1월 한도에 도달했다. 의회는 세계 2차 대전 후로 매년 큰 소동 없이 부채한도를 인상해왔다. 그런데 2011년 오바마 정부 때 공화당이 관례를 깨고 티파티 의원들을 주축으로 부채한도 인상과 지출 삭감을 연계해 협상을 요구했다. 부채한도 인상은 꼭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사안이라 요구 사항 관철 및 양보를 얻어내는 좋은 기회로 여긴 것이다. 다행히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는 면했지만 신용 강등으로 인한 이자 손실이 10억 달러에 달했다. 그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쓰라린 경험 탓에 “재정 적자 문제는 따로 협상하고 부채한도 먼저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 부채는 부족한 세수가 원인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한다. 채무 한도는 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19세기 파나마 운하 건설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발행한 국채도 있지만, 보통 전쟁, 불황, 팬데믹과 같은 위기에 대량 발행한다. 부채한도 역사는 1917년 세계 1차 대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전비 조달 문제로 시작됐다. 당시 국채와 만기 채무증서를 발행했지만 역부족이라 재차 발행해야 했다. 이때 차입 한도를 정해 재무장관에게 재량권을 줬다. 그 후 1939년 세계 2차 대전 발발 직전, 발행 가능한 국채 종류를 통제하는 대신 전체 채무액을 제한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미국 역사상 연방정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35년 딱 한 번뿐이다. 지난 50년 동안 평균 적자는 GDP의 3.5%이었고, 향후 10년은 6.1%로 적자폭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1960년 이래 78번의 부채한도 인상이 있었다. 이 중 공화당 정부는 49번이었고 29번은 민주당 정부였다. 트럼프 정부 때는 7조 8000억 달러, 바이든 정부 출범 후로는 3조 7000억 달러 인상됐다. 4월 말 공화당 하원 주도로 ‘제한, 절약, 성장하는 법(Limit, Save, Grow Act)’이 통과됐다. 법은 2024년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제한), 교육, 과학과 우주 연구, 교통 인프라, 국세청 디지털화, 청정에너지, 저소득층 보조 등 국방비를 제외한 국내 정책의 지원액을 대폭 삭감(절약), 연방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근로 의무로 인한 고용 증가(성장), 등을 담고 있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들간의 협상은 계속 난항이다. 정부는 2024년 지출을 2023년 선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거부했다. 또 다른 쟁점은 연방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근로 조건이다. 식량 보조 프로그램(SNAP), 부양가족이 있는 빈곤 가정 지원 프로그램(TANF), 메디케이드를 받는 특정 성인 수혜자는 일자리를 증명해야 한다. 정부의 디폴트는 많은 부정적 결과를 수반할 것이다. 경제 불황 외에도 주식시장 폭락, 달러 가치 하락, 국가 신용등급 하락, 이자 부담 증가, 사회복지 제도의 균열, 그리고 연방 직원과 은퇴 군인의 임금과 연금 수령 중지 등 충격이 넓고 깊다. 우선 디폴트를 피하고 적자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은 무조건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피치 등 신용평가 기관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예의 주시’로 표시했다. 만약 미국이 디폴트로 경제적 파국에 빠진다면 정부와 공화당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클까? 국민은 답을 안다. 정레지나기고 미국 채무불이행 부채한도 인상 부채한도 역사 역사상 연방정부
